2013년 7월 1일 이후 자동차사고 보험치료의 적정성 평가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대행하기 시작하면서 치료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각 의료기관에서도 정확한 법적 한도를 감안하여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피해자인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치료비와 합의금과의 상관관계입니다.
다음은 보험사 담당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치료를 너무 많이 받으셨고 그 치료비만큼 합의금을 삭감하겠다"
"지금 그렇게 열심히 치료받으면 병원만 좋은 일이지 나중에 당신 줄 합의금이 줄어든다. 대강 치료 마무리하고 빨리 합의보는것이 본인을 위해 좋을꺼다"
한마디로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당신 차가 외제차여서 수리비가 수천만원이 나왔으니 합의금을 못주겠다"
"차를 그렇게 다 고쳐버리면 공업사만 좋은일이지 나중에 당신 줄 합의금이 줄어든다. 차는 대충 고치고 빨리 합의하자"
라는 말과 같이 전혀 앞뒤가 맞지않는 소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는 3가지의 독립된 지출이 발생합니다.
대물(차량수리비), 대인(치료비), 합의보상금.
이 세가지는 서로 연관이 없이 독립된 것으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사고가 크게 나서 그로 인한 신체적장애가 심각할 경우라면 이후의 치료나 또는 경제활동의 제한을 고려해 합의금이 많아질 수는 있으나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합의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충분히 받는경우 통원치료시 발생하는 교통비의 누적으로 기본 합의금이 늘어나는것이 보통입니다.
차량과 같은 기기의 수리는 검사하는 순간 바로 견적이 나오지만, 인체의 질병은 그 예후를 정확히 판단하기 불가능하며 특히 교통사고의 후유증은 얼마나 오래갈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보험사로서는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되므로 아마도 치료를 단축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저런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기준상 단순 염좌일 경우 처음 3주간은 매일 치료를 보장하며 모든 비급여 시술(한약, 추나요법, 약침 및 고가의 물리치료 포함)을 인정합니다. 이후 8주간은 주 3회의 시술이 인정되고, 그 이후 1년간은 주 2회의 시술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주 1회의 시술이 인정됩니다. 실제, 교통사고 발생시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적정한 시술을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치료빈도인데 이렇게까지 치료를 열심히 받는 분들이 많으면 보험사로서는 큰 손실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말이 되건 안되건 반복적으로 저런 종류의 압박을 할 수 박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요지를 말하면
교통사고 합의금과 치료비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치료를 잘 받아둔다고 해서 나중에 합의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전의 교통사고 관련 글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천안 신부동 나래한의원 교통사고후유증 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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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가능지역(https://www.bustermin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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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센트럴시티, 동서울 터미널, 여주 종합터미널, 안산시, 충주시, 예산군, 홍성군,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대천, 안면도, 덕산스파, 청양군
시내버스 이용가능지역 (http://ma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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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상세정보
http://place.map.daum.net/1314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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