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본인 스스로가 일으킨 사고라 할지라도)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받고, 신체적인 상해를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다만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소위 교통사고 담당자의 주장에 휘둘리기 쉬우며 그에 따라 환자분들과 의료법 상담을 하는 일이 잦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병원 또는 한의원에는 피해자의 편이 되어 의료법적 지식을 공유해 줄 수있는 전문 의료인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므로 어떤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때에는 항상 상의를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래한의원에서는 이를 모아 조금씩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최근 변경된 법령등을 추가합니다. 과거의 글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 최근 교통사고후 담당자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치료 받을 때마다 합의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할 예정이니 빨리 합의를 하자고 한다. 어찌해야 하는가?
A1. 만약 치료를 많이 받을 수록 치료비만큼을 합의금에서 공제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가볍게 1주정도 치료받고 말아도 되는 환자보다 2개월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의 합의금이 더 적어진다는 말도 안되는 결론이 납니다.이는 합의금때문에 치료를 망설이게 만들기위한 보험사측의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보통입니다. 치료를 많이 받은 환자일 수록 더 중증의 상해로 인식되어 합의금이 높아지는게 당연합니다.
Q2. 치료받기 시작한지 어느정도 시일이 지났으니 합의를 하자고 한다. 대신 이번주중에 합의 해주면 원래 예정했던 합의금보다 20만원을 더 준다고 하고 이후 치료는 등산하다가 다쳤다고 거짓말하고 치료받으면 건강보험 적용된다고 한다. 어찌하는것이 좋은가?
A2. 우선 교통사고 환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가해자가 존재하는 상해이므로 가해자(보험사)가 치료를 책임져야만 합니다.
2013년 7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치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등산하다가 다쳤다는등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치료의 기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모이기 때문에 교통사고환자라는것은 밝혀지기 마련이고 그에따른 건강보험료 환수는 해당 병의원이나 보험사가 아닌 피해자에게로 압류명령이 됩니다. 결국 보험사측의 말을 들었을경우 손해보는 것은 환자분 본인뿐이며 보험사에서는 합의 이후 이에대한 보상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첫 사고이거나 경험이 많아야 2~3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직업상 연관성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법률지식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식의 우위에 있는 보험사의 횡포에 휘둘려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원의 경우 교통사고 치료를 받으시는 첫날 의료법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의료법과 무관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민원실 혹은 각 지방 법원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안 신부동 나래한의원 교통사고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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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센트럴시티, 동서울 터미널, 여주 종합터미널, 안산시, 충주시, 예산군, 홍성군,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대천, 안면도, 덕산스파, 청양군
시내버스 이용가능지역 (http://map.naver.com/)
아산시(온양시외버스터미널, 탕정면, 배방읍) : 11, 900, 910, 920, 930, 970
천안시 전지역(동남구 대흥동, 성황동, 문화동, 사직동, 영성동, 오룡동, 원성동, 구성동, 청수동, 삼룡동, 청당동, 유량동, 봉명동, 다가동, 용곡동, 안서동, 구룡동,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일봉동, 청룡동, 신안동 / 서북구 와촌동, 성정동, 백석동, 두정동, 성성동, 차암동, 쌍용동, 불당동, 업성동, 신당동, 부대동,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성정1동, 성정2동,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부성동 / 천안역/ 백석대학교, 단국대학교, 나사렛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상명대학교, 남서울대학교, 호서대학교, 선문대학교, 공주대학교, 남대, 한기대, 나대, 단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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