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6~7년 전부터 음주클리닉 양형자료 목적의 방문자에서 운전 문제 비율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1년 처음 금주 치료 확인서를 발급하기 시작했을 때, 변호사님들이 보내는 이유는 전혀 다른 형사재판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의료인들이 법원용 서류 작성법을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들과 따로 논의를 해서 의료법을 어기지 않은 범위에서 작성법을 만들어오게 되었죠. 문제는 취급하는 의료기관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경기도 의정부나 인천의 부평과 송도 및 청라, 영남의 부산, 대구, 호남의 광주, 산맥을 넘어 원주 등 왕복에 반나절이 걸리는 곳은 물론이거니와, 제주도 서귀포에서 제주 공항을 통해 청주 공항을 거쳐 천안까지 직접 찾아오시는 상황도 있었어요.1. 비대면 진료 법제화코로나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