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알콜클리닉 양형자료에 관한 서울 대검찰청의 경고

술 마시고 뭔가 큰 잘못을 해서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일 때, 양형자료로 쓰기 위해서뿐 아니라 재범 방지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알콜클리닉 치료를 받고 그 확인서를 준비하라는 변호사님의 조언을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음주 운전의 경우는 아래 링크에서 처럼 설명 드린적이많죠.

 

 

음주운전 클리닉과 알콜 치료 확인서

 

분명 어디선가 "금주를 위한 노력의 서류를 내는 게 좋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집에서 혼자 적어도 되는 '금주 서약서'이외에 어떤 것을 채비해야 할까?

 

아무거나 준비하면 오히려 불리해

그 문제에 대해 저희 주변의 많은 변호사님들이 자신의 의뢰인에게 정체불명의 이수증, 수료증을 들고 오지 말라며, 정식 진료를 제대로 받고 법정 제출용 서류를 발급받으라고 조언하셨고, 법원 근처로 한의원을 이전한 2011년 이래 햇수로 15년째 작성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작년 서울 서초 대검찰청에서 2023년 3월 14일 정확히 발표를 했어요. 

"감형 패키지처럼 판매되고 있는 사설 민간 상담소의 이수증, 수료증을 진지한 반성의 의미로 인정해 준 사례가 없으며, 의료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정신과, 한의원의 알콜 치료 확인서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그 진위를 확인하겠다."

라고 요약할 수 있죠.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반드시 정신 건강 의학과나 한의원의 정식 진료를 받고, 진단서, 소견서 등 내역서를 준비하라고 조언해 왔던 거예요.

의료기관은 확실히 믿을 수 있나?

저 역시 양형자료를 작성하는 알코올 클리닉을 운영하다 보니 이미 검찰로부터 수차례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아왔어요. 정신과를 포함해서 중개인과 결탁된 의료기관도 많다는 것을 검찰청에서는 이미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다른 곳에서 대비하다가 중간에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급하게 찾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 OO탕, OO환 등 마법의 한약을 먹기만 해도 저절로 술이 끊어진다.

▶ 재판 대비로 몸도 마음도 많이 상했을 테니 보약을 지어주겠다.
▶ 스트레스가 심할 테니 수면 유도제를 처방해 준다.

이런 병의원을 다니다 보면, "과연 지금 받고 있는 내용을 검사가 봤을 때 진지한 노력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정식 알콜클리닉 치료를 받기 어렵다면, 절대 진솔한 의지로 받아들여질 리 없는 가짜 양형자료를 채비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서약서만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비대면 vs 방문 프로그램

2023년 12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비대면 진료가 전국에 조건 없이 허용되었습니다. 보수적인 변호사님들은 직접 방문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현재는 비대면도 정식 진단과 시술로 인정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양주, 강릉, 칠곡 같은 외곽뿐 아니라   서울, 인천 송도, 부산 동래 및 해운대 같은 대도시 근처에서도 원격으로 양형자료 준비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음주 관련 실수들

음주 운전이 제일 많겠고, 각종 성범죄, 주거침입, 폭력, 상해, 공무 집행 방해 등. 약주 먹고 사고 치는 분야는 다양할 겁니다.

이렇게  사고를 치거나 억울한 상황에 갇혔을 때 "알콜클리닉 다니면 좋다"라는 말은 들어보셨겠죠?

알코올에 취해 저지른 잘못이므로 심신 미약으로 감형을 시켜달라는 요청까지는 아니더라도, 술 먹고 저지른 잘못에 금주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법조인들의 설명이죠.

 

공짜 혹은 저렴한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반성문과 서약서가 있죠.

그 이외에 2~5만 원 정도만 입금하면 나오는 출처가 불명확한 이수증, 수료증, 교육 확인증 등이 있어서, 그저 돈만 내면 척척 나오죠. 최근 어둠의 시세는 평균 2~30분, 5만 원당 서류 1장씩 팔고 있어요.

굳이 정직하게 시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도 별로 없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양형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구매하게 돼요. 그렇게 저렴하게 구입한 문서를 검사 책상 위에 올려놓는 강심장도 많아요.

 

최근 소식

어제 서울 종로 국무총리 공관이 여당 당정 협의회에선 주야간을 불문하고 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고, 방조 혐의도 더욱 강하게 처벌키로 했어요. 방지 장치 도입을 위한 개정 추진과 즉각 차량 압수도 포함되었네요.

작년 부산 연제구 단순 7진은 0.091%였지만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여 집행 유예로 끝날 수 있었어요. 2021년 기준 국내 7진 이상은 977명이죠. 인천 원당동 40대 의사는 병원 회식 후 김포로 귀가하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상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기도 했고요. ​부천 오정구 경찰서는 스쿨존 상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지난달 전국의 대낮 주취 사고 소식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첫날부터 한 명을 검거할 수 있었고요.

결어

음주 운전을 포함한 의존의 문제는 본인의 강인한 의지 없이는 완전히 근절하는 게 불가능하고, 법정에 진지한 반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정체불명의 민간 온라인 사설 상담소의 감형 패키지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검찰이 이미 파악하고 있음을 밝혔으니까요. 또한 금주 클리닉 의료 기관 역시 그 과정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으니, 부당한 꼼수를 써서는 안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