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클리닉의 금주 확인서 양형자료 구하는 법

대략 6~7년 전부터 음주클리닉 양형자료 목적의 방문자에서 운전 문제 비율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1년 처음 금주 치료 확인서를 발급하기 시작했을 때, 변호사님들이 보내는 이유는 전혀 다른 형사재판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의료인들이 법원용 서류 작성법을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들과 따로 논의를 해서 의료법을 어기지 않은 범위에서 작성법을 만들어오게 되었죠.

 

문제는 취급하는 의료기관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경기도 의정부나 인천의 부평과 송도 및 청라, 영남의 부산, 대구, 호남의 광주, 산맥을 넘어 원주 등 왕복에 반나절이 걸리는 곳은 물론이거니와, 제주도 서귀포에서 제주 공항을 통해 청주 공항을 거쳐 천안까지 직접 찾아오시는 상황도 있었어요.

1. 비대면 진료 법제화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었고, 직접 보고 만져야 되는 질병이 아니라면 원격 진단과 처방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진통이 있어서 일부 정신과에서 적법하지 못한 방식으로 온라인 진료를 하다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지요. 의료인들도 비대면으로 환자를 보는 것이 낯설고, 방법을 잘 몰라서 오히려 불법을 저질러 버리는 거죠.

 

나래한의원은 2011년 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방식으로 원격뿐만 아니라 가족을 통한 대리 진료까지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한 음주클리닉 양형자료 작성의 방법이지만요.

2. 대면 상담과의 비교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 창원에서도 왕복 8시간을 감수하고 직접 오지 않아도 되고
• 비용도 훨씬 저렴하며
• 문서상 비대면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도 않죠.

하지만, 경험상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 왕래에 시간 소모는 많지만, 그때마다 반성문을 구상하게 되고
• 실제로 내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침구 시술이나 1:1 상담이 기록
• 발품을 판 고생의 흔적

이 남는다는 거죠. 물론, 프로그램 가격은 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3. 의료기관과 사설 업체들과의 차이점 

서류를 받아보시면 즉시 알게되지만, 의료기관의 문선에는 자동으로 작성과 출력 시각이 분단위로 기재됩니다.

 

감형 패키지 업체들처럼 거짓으로 적는게 불가능하고, 컴퓨터를 확인하는 순간 모든 거짓 기록이나, 수정 로그까지 전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거겠지요.

4. 첫날은 오래 걸린다

온-오프를 막론하고 음주클리닉 치료 시작일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병의원은 진단. 그에 따른 치료 계획 수립. 실제 시술 및 처방이 첫날 전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직장 업무 중에 전화 한 통하면 즉시 서류를 보내준다고 상상하시면 곤란합니다. 적어도 30분 정도가 필요할 것을 염두에 두고 예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5. 그 밖의 궁금점

이미 여러 차례 설명 글과 동영상을 업로드해 놓았으므로 최신 글을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민형사 재판에 금주클리닉 확인서 발급

6. 기타

그나마 서울을 포함하여 수도권과 경기 남부는 비교적 가벼운 음주 처분이 흔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신도시의 남양주나 연천은 조심해야겠죠. 예를 들어 강남구 역삼동과 관악구 신림, 종로구 및 서초구 방배동 관할의 중앙지법을 필두로 남부의 영등포구, 강서구 화곡동과 방화동, 양천구 목동, 구로구 신도림, 금천구나 북부 법원 관할지인 노원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도 양형 통계에 맞고, 동부지원의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잠실, 강동구가 있으며, 서쪽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를 예로 들 수 있어요. 강남 대치동과 청담동, 신사동에 겹치는 압구정동, 송파 신천동과 잠실동, 인천 남동구의 논현동이 그러합니다.

 

지하철이 혼잡한 관악 신림동, 강남역의 서초동과 청담,  삼성 중앙역의 삼성동에서 취객의 공밀추 혐의 입건이 잇따르니 음주 클리닉 확인서를 챙기는 사람이 많고, 주점이 밀집한 압구정, 서초 방배, 방화, 창동은 밤마다 폭행 시비로 시끄럽고요. 야간에도 행인이 뜸한 도곡동, 영등포 여의도, 노원 상계동 밤거리에는 카촬죄 기소가 반복되고, 구로나 중구, 서대문의 약취유인, 동대문, 영등포구, 은평과 용산의 기물 파손, 종로, 마포, 송도의 강짜 범죄가 증명돼요. 최근 화성 동탄의 성목공처럼 중동 전철역, 울산 옥동과 삼산, 수원 고법 주변의 광교, 분당의 화장실이라거나, 거제도, 부산 해운대, 포항 등지 해수욕장의 샤워장, 김해, 안산, 대전, 동래의 대학 기숙사등에서 마찬가지고 몰카죄, 강짜 사건으로 병합되기도 합니다. 거제, 칠곡, 영양의 취객에 대한 준짜는 알콜이 아니더라도 종교적 추앙에 의해 미추홀, 고양 덕양구, 청주, 전주에서도 이루어지죠. 잠들어도 준짜는 적용되니 찜질방 시설이 많은 유성, 범어동, 성남 판교에서도 보여요. 간혹 주택가인 정자동, 군포 산본, 과천, 김포에도 알코올과 관련한 주거침입이 따르며, 예천, 철원, 태백처럼 농가의 강짜 미수로 연결되거나, 보령, 가평, 기흥 지역에서 보인 특수 폭행, 담양, 합천, 하동에 기사화되었던 상해, 남해, 계룡, 죽전, 범계에 회자되던 공무집행 방해, 시흥 배곧, 안양 평촌, 파주 측정 거부가 있네요. 양산, 강릉과 서산의 공연음란죄, 안성, 의왕, 광양의 음뺑을 예시로 들어요. 우리나라는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해서 김천, 통영, 제천에서도 통매음이 문제가 되죠. 단속 1위를 자랑하는 평택, 쌀 막걸리를 담는 이천과 포천, 살구와인을 파는 충주, 양조장을 찾아가기 좋은 당진, 헛제삿밥에 소주를 기울이는 경북 안동, 곰탕으로 해장하는 나주, 연어 안주가 맛있던 완주, 모래무지로 도리뱅뱅이를 내오던 금산 술상, 녹돈의 보성은 취기에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요. 친구들과 모임에서 오산에서 가져온 양주를 나눴다. 구미를 돋우는 알콜과 안주들 사이로, 모두가 대치된 입장도 내려놓고 서면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주안에서 유명한 칵테일을 만든 일산 동료는 그 솜씨를 뽐냈다. 용인이 가져온 수지는 상동에서 특별히 주문한 것이었다. 구리 빛깔의 와인은 공주에서 온 동가 가져온 것으로, 그 맛에 예산을 아낌없이 투자한 게 느껴졌다. 부여에서 온 소주는 영광스럽게도 장성의 명성을 가진 제품이었다. 정선에서 온 친구는 고령 담금주를 자랑하며 한 잔 권했고, 우리는 보은의 마음으로 잔을 부딪치며 무안할 정도로 길어진 밤을 즐겼다. 그 밖에 경기, 충청권의 여주, 동두천, 논산, 홍성, 진천, 태안, 서천,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당진과 영남의 문경, 사천, 밀양, 상주, 영천, 함안, 창녕, 거창, 의성, 울진, 성주, 봉화, 의령, 청송이라던지 호남의 정읍, 남원, 해남, 고흥, 화순, 영암, 고창, 부안, 장흥, 신안, 강진, 함평, 임실, 구례와 더불어 강원도의 동해, 삼척, 홍천, 영월, 속초, 평창, 양양, 양구에도 음주클리닉 양형자료를 채비하지 않으려면 항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