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클리닉 내역서로 서울 음주 공판 양형자료를 채비하련다

음주한 상태로 무례한 수준을 넘어서 재판을 대비해야 되는 처지가 되면, 가장 주요한 원인인 술을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감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1. 법은 항상 바뀐다

그렇기에 2011년부터 충청도 변호사님들이 의뢰인을 보내면서, 양형자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금주클리닉 확인서를 발급해 왔고, 매년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작성법을 바꿔왔죠.

 

최근 가장 급격한 변화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진단, 치료 및 서류 발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나 부산, 인천, 대구 같은 광역시나,  수원 특례시도 용인되고 있고요. 

 

그 외에 알콜 치료 확인서와 관련된 근래의 문의사항들에 대한 답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estof21/223427998417

 

 

2. 바뀌지 않는 사실

전문가를 통해 법원 제출 목적의 양형자료라 할지라도 허위 기록은  항상 적발되어 왔습니다. 창원 정신과 병원의 거짓 진단서, 천안 행정사의 가짜 탄원서를 예시로 들 수 있죠.

 

검찰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보기로 결정하면 수년간의 카드 기록이나, 금주클리닉 진료 기록부 사본 등 대부분의 기관에 수사협조 의뢰를 통해 꼼꼼히 살펴보는 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짓으로 제출하면 그 전문가도 면허증이나 자격증에 문제가 발생하겠고, 당사자도 재판을 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최대한 성실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최근 뉴스

• 마포 서교동 전치 6주의 흉골 골절 인피를 낀 음뺑 청년은 동일 범죄의 집유 상태였기에 즉시 구속 기소
• 논현 행인 치사 만취 사건은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높은 10년형 실형.
• 강남구 개포동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범인도피교사범은 240시간 옵션이 딸린 집유, 한남동 초범 가수도 비슷한 한 형량
• 여의도 주점에서 소맥을 마시고 청담동 약속을 위하여, 서초 반포동으로 이동한 정치인에게 검사 구형보다 올려치기 된 300 약식 결정, 신사동과 압구정을 정전시킬 정도의 물피를 낸 여우는 2천, 
• 모델 출신 연기자는 강남 개포 도로에서 적발된 지 1년만에 용산구 후암동에서 다시 잡혀 집행유예 4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 12년 전 서초구 반포 3중 추돌로 2명의 인피를 내고 도주한 회사원은 벌금 400만 원형을 받았는데, 올해 울산 지법은 인피 1명에 도망치지 않은 중년에 징역형이 나왔어요.
• 논현동 술집에서 출발한 전 아이돌 스타는 측정 거부로 집행유예
• 서교에서 아현동까지 운행한 3진 배우는 집행 유예
• 창원시 의창구에서 김해 생리면까지 이동하다가 걸린 다음날 밀양에서 고성까지  다시 차를 몬 중년은 실형
• 용산 이태원 자택의 전부인을 만취한 채 찌른 전남편은 4년
• 은평구에서 고양시 덕양구까지 운행하고 집에서 술 마셨다고 우겼지만 결국 8백
• 4진째 재판을 받던 도중 경남 거제 옥포동에서 다시 적발된 5범은 즉시 차량 압수부터 시작

4. 알콜 프로그램

스스로 술자리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낮은 정도라도 알코올 의존 경향이 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병 단계의 의존증인 환자는 극히 드물지만, 알콜클리닉 대상은 많은 거죠.

 

다년간 치료를 해 온 경험상 절주는 매우 힘듭니다. 의지가 생기는 순간 즉시 단주를 시작하여 1년을 유지할 수 있었을 때 성공률이 높죠. 이는 뇌 생리학에 근거하고, 통계로 밝혀진 수치입니다.

 

물론, 그전에 대부분의 공판은 끝나겠지만, 개시할 때는 1년간 완전히 금주하겠다는 의지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관할

서울 중앙법원은 종로, 중구, 관악구, 동작구를 맡으며, 양천구에 위치한 남부법원은 강서구, 영등포, 구로, 금천구를 다루고, 마포구 공덕동의 서부는 서대문, 은평을 컨트롤. 도봉구 도봉동의 북부는 강북, 노원, 동대문, 성북구, 중랑구까지 도맡고, 송파구 문정동의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를 아우름.

 

경기권 북쪽의 의정부를 중심으로 파주는 일산 동구의 고양 지원에 포함되고, 최북단인 포천, 양주, 동두천, 철원, 연천은 본원에, 구리, 가평은 70만 시민의 남양주에 포함. 경기도 남부의 수도권인 수원시 광교의 본원은 인접한 화성과 함께 오산, 용인시 기흥을 관할하며, 광명과 시흥 지역은 안산에 속하고, 성남은 수정구와 중원구에 별개로 분당을 분할하고, 광주, 하남을 묶습니다. 경기 동쪽의 양평, 이천은 여주에 귀속되고, 군포의 산본 또는 의왕, 과천은 안양 소속.

6. 요약

서울 뿐 아니라 전국 어디라도 음주 후 실수하는 분들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고, 형사 처분을 대비해야 될 사건이라면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증명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금주클리닉을 통해 입증을 할 필요가 있겠죠.